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1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23 【판결선고】 2009. 05.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08. 4. 17. 주식회사 ○○○○여행사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건물의 증축공사(공사면적 96㎡, 총공사금액 4,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소외2과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6.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급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및 뇌부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4.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이 330㎡ 이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이 사건 공사의 건축 연면적이 492㎡이거나, ②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로 보아 이러한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하 "총 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연면적'은 시행하는 공사로 인한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공사면적(연면적)이 96㎡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상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구단1016 (2009구단10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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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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