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수급인의 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1]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소송신탁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아파트 건축을 도급받은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1]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발생 당시 시행·적용되던 법률이 개폐되거나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1]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서면에 의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1]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80% 이상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것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정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으로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