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822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중구 필동2가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중구 필동2가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240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3. 13 【판결선고】 2009. 03. 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면 제1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적법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재해의 경위가 실제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의 경위와 상이하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소외회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식당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작업 현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2)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시에 명시한 위 처분사유 외에 추가로 원고가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 ○○○○식당 공사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적용제외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 여부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제외사업장이라는 점을 새로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8228 (2008누2822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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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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