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045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7구단586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5. 22 【판결선고】 2009. 06.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소외1이 도급 받은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이하생략 소재 '○○○ ○○○○ ○○점'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과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제1심 법원의 ○○○ ○○○○소외2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 ○○점을 운영하는 소외2 및 소외1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철거 184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견적서상으로는 1,660만 원이지만 1,500만 원에 하기로 했다고 함), 에이컨설치 123만 원 등 합계 1,807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1,660만 원으로 된 견적서(갑 제6호증의 3) 등을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공사대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금융자료 등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2 내지 41,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소외3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만 지급되었으며, 대금 영수증조차 작성된 바 없다는 소외1과 소외2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의 ○○○ ○○○○ 사업제안서에는 본사 지정업체(○○○○○은 그 지정업체 중 하나이다)를 통한 40평 규모의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평당 75만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체 규모가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이 1,807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1심의 감정인 소외3는 이 사건 ○○○○ ○○점 건물 2층 및 3층에 시행된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 55,445,000원이고, 2층 공사 비용만도 32,039,389원에 달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소외1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0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의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에 대한 매출은 4건 합계 152,980,192원이어서 건당 평균 매출액이 3,8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5045 (2008누2504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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