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4299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남 고흥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7. 15 【판결선고】 2010. 0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6. ○○○○에 입사하여 거리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07. 2. 12. 03:30경 거리청소를 마치고 같은 날 08:40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커브길에서 1톤 트럭과 충돌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상병명 '좌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 비골 근위부 분쇄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2008. 2. 19.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6. 원고가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도 2008. 9. 11.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좌 무릎관절 부분은 원고의 장해급여신청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 무릎관절이 아닌,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만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신체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급여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8. 6. 17.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은 '좌하퇴부 비골(비복) 신경손상'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좌하퇴부 비골(비복) 신경손상'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위 추가 상병을 포함하여 새로이 장해급여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 ① 좌 무릎관절 120도(신전 0도, 굴곡 120도) ② 좌 발목관절 40도(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15도, 외번 5도) (나) 피고 자문의 소견 ① 좌 무릎관절 120도(신전 0도, 굴곡 120도) ② 좌 발목관절 90도(배굴 5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다) ○○○○○○ 특진의 소견 ① 좌 무릎관절 : 125도(신전 0도, 굴곡 125도) ② 좌 발목관절 : 97도(배굴 7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2)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주요 내용 ① 좌 무릎관절은 운동범위 제한 없음 ② 좌 발목관절 : 85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별표 4 중 10.의 가. (6)은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는지, 즉 정상인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10도이므로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82.5도{= 110도 - (110도)X1/4)} 미만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4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것이나, 위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각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85도 내지 97도라는 것으로, 원고의 주치의 소견이 기재된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족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사는 원고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할 때 원고의 좌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이 85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6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10급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소(운동기능장해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염역은 별표 3과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n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중 공단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3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별표 3] 신체의 제관절 표준각도 구분관절명_측정부위_표준운동각도 무릎관절_신전 굴곡 (운동가능영역)_0 150 (150) 발목관절_배굴 척굴 외변 내변 (운동가능영역)_20 40 20 30 110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 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4299 (2008구합4299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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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96,200512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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