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승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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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재산분할및위자료 2 청구이의 1 손해배상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1 교육공무원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2. 수원고등법원 2023. 4. 7. 선고 2022르12347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미간행]
   재산분할및위자료
   민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22,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4.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2006년

5.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청구이의][공2006.9.1.(257),1525]
   청구이의
   민법

6. 인천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