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10. 3. 19. 선고 2009허7840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1] 등록상표 “ ”의 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 약제, 대사성 약제’ 등의 ‘완제의약품’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원재료)’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표장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후3289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의 의미 / 같은 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