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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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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4734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장 “ TAGIMG00”은 전체적으로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고, 특히 사용상품인 ‘닭 날개 튀김’의 종류에 관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위 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그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동,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인 “ TAGIMG01” 및 “ TAGIMG02”의 효력이 위 표장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촌 에프 앤 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8. 선고 2008나796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요자가 그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닭 날개 가공제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 TAGIMG03” 및 “ TAGIMG04”과 동일 또는 유사한 “ TAGIMG05”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표장 중 ① ‘골드’ 부분은 통상 ‘우수한 품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영어 단어 ‘gold’의 한글 음역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등록상표와 공통되는 ‘핫 윙’ 부분은 ‘hot’과 ‘wing’이라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 조합된 ‘hot wing’의 한글 음역으로서, ③ ‘핫’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이 사건 표장의 지정상품 또는 사용상품인 ‘닭, 닭고기, 닭 날개 튀김’ 등의 음식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매운’ 또는 ‘뜨거운’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고, 특히 ‘닭 날개 튀김’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매운’의 의미가 더 강하며, ④ ‘윙’ 부분은 일반적으로 ‘날개’를 의미하고 ‘닭튀김’과 관련하여서는 당연히 닭의 날개 부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표장은 전체적으로는 ‘고급의 매운 닭 날개 요리’로 직감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표장의 사용상품인 ‘닭 날개 튀김’의 종류에 관하여는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고급의 매운 닭 날개 튀김’으로 직감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표장은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그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가공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이 사건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9다47340 (19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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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7

2008

2009

2010

서울고법 2009. 5. 28. 선고 2008나79625 판결
2010.05 대법원 2009다47340

[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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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 전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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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1조

[ 유사 판례 ]

특허법원 2009. 4. 23. 선고 2009허184 판결

등록상표 “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

[1]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09. 4. 10. 선고 2009허375 판결

출원상표 “ ”이 그 지정상품인 사료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미야이리균이 주성분인 약제가 첨가된 사료인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사료의 원재료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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