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7.12.31 2007구합659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12 【판결선고】 2009. 06. 26 【주문】 1.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7.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위 기재는 착오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06. 4. 21. ○○운수에 입사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7. 12. 15:00경 ○○○○○○목재에서 화물자동차에 목재를 적재한 후 그 목재 위에서 천막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천막덮개가 거센 바람에 날려 원고를 감싸는 바람에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6. 7. 14. ○○○○병원에서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나.이에 원고는 2006. 8. 1.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1. 10.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1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한 번도 치료를 받은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만 의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왼쪽 손가락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이 있어 다음날 05:00경 인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7. 14.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경추고정수술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06.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1999. 10. 27.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경추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원고의 병력상 경추부 외상이 현 병명의 수술적 치료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병원인은 체질적 요인이 있던 중 사고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병명에 대한 상해의 관여도는 외상의 수술기여도 80%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3인 및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의 소견 　　 경추부 MRI상 제3-4, 5-6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형성 및 추간판의 변성 등으로 신경근 협착이 확인되나, 이는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경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다. 　　(다) ○○○○병원 진료소견서 　　 원고의 진료 경위와 외상 경위상 추간판탈출은 외상에 의한 증상 발현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를 다음 표와 같은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에 따라 추정하면, 3-4 경추의 경우 척추손상 0점, 병소위치 2점, 증상시기 2점, 나이 1점, 주치의 판단 1점(총 6점)으로 외상의 관여도는 60% 전후로 보이고, 5-6 경추의 경우 척추손상 0점, 병소위치 0점, 증상시기 2점, 나이 1점, 주치의 판단 1점(총 4점)으로 외상의 관여도는 40% 전후로 보인다. 표 5-8.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

점수	척추손상	병소위치	증상시기	나이(퇴행)	주치의판단
2	불안정골절	골절인접	0-3일	0-30세	진찰소견 합당
1	안정골절	L2-3/C4-5 이상	4-7일	31-60세	확실하지 않음
0	골절없음	L3-4/C5-6 이하	8일 이후	61세 이상	기왕증으로 보임

　　 종합하면, 3-4 경추간은 외상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5-6 경추간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다.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죠=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1999. 10. 2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경추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이를 만에 위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 원고를 진료한 의사가 퇴행성이 관찰되기는 하나 위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왕증이 있기는 하나 외상의 관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위치, 원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경추부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 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659 (2007구합659_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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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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