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508

【사건명】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1.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11 【판결선고】 2008. 07. 16 【주문】 1. 피고가 2007. 5. 30. 원고2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1이, 원고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 5. 30.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은 원고 원고2의 조카1)이고, 원고 원고2는 1999. 8. 2.부터 2001. 12. 10.까지2) ○○시 이하생략 소재 위생용 종이제품(화장지) 생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 원고1은 2001. 3. 30. 피고에게 "2000. 10. 1.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5. 17:00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완제품 화장지 적재작업을 하다가 3단으로 적재한 화장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제11, 12흉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 대표이사 원고2는 ○○○○ 명의로 원고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 소속 근로자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01. 4. 2. 원고1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후 휴업급여로 5,357,720원, 요양급여로 9,404,120원, 장해급여로 70,980,030원(일시금 20,660,190원, 장해연금 50,319,840원) 등 합계 85,741,87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07. 5. 30.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재조사한 결과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원고1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원고 원고2의 거짓된 증명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2007. 5. 30. 원고1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의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71,483,740(=85,741,870×2)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위 처분 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1이 ○○○○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이 사실이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가사 원고1에 대한 보험급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 보험가입자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원고2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원고들 및 원고들인 친 · 인척인 소외1(원고2의 처이자 원고1의 외숙모), 소외7(원고2의 조카이자 원고 원고1의 이종사촌)의 진술들이거나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 및 화장실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은 모두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원고1의 이종사촌 오빠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었던 위 소외7 조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1이 아프다는 것을 원고2로부터 들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이라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은 ○○○○의 일감이 많지 않아 잔업이나 휴일 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요일에 원고들이 작업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일요일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숙련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대신에 숙련되지 않은 원고1을 불러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1은 2001. 3. 26. 11:30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서 전날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원고2가 원고1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1은 ○○○○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2가 보험가입자로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대상자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56조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가입자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 대표이사인 원고2 개인이 아니라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2는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분의 소기업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실질적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인 점, ○○○○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모두 원고2의 친 · 인척이거나 그 직원인 점, ○○○○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의결 등 법인의 의사결정절차 없이 원고2가 단독으로 결정한 점, ○○○○ 이사로 등재된 소외2조차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회사가 원고2의 개인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원고2는 ○○○○ 이 외에도 ○○○○ 주식회사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등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운영해 온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가 형식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2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 원고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법상 1인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존재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 법인격 부인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사법(私法) 영역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 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그 법인격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2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2에 대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결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 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구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자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가 된다. 각주내용 1) 원고 원고1의 어머니가 원고 원고2의 누나이다. 1) ○○○○의 대표이사는 2001. 12. 10. 원고 원고2에서 원고2의 처 소외1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2002. 11. 4. 소외6으로 변경되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508 (2007구합508_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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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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