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275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B 사무소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1. 22 【판결선고】 2009. 0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내지 7, 을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소외2이 운영하는 ‘○○○○’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탱크용접 작업 중 안전발판을 설치하다가 발을 헛디뎌 3m 정도 아래로 떨어진 바람에 양 후족부 중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3수지 원위지관절 염좌, 총 비골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아 치료를 마친 후 2007. 9. 7.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0.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발목관절의 장해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이고,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 범위는 30도로서, 양쪽 발목관절 모두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를 기준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3호(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에 기초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발목관절 부분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 (2) 발가락의 장해 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제1지)부터 새끼발가락(제5지)까지 모두 15도이고, 왼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모두 3도로서, 발가락의 정상운동가능영역(엄지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순차로 80도, 70도, 50도, 30도, 20도)을 기준으로 보아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각 장해상태는 제11급 제8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기초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발가락 부분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 (3) 결과적으로 원고는 발목관절과 발가락에 각 제9급과 제10급의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기초하여 다시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25도로서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의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는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고, 왼쪽 발가락의 장해상태는 신전운동이 안되는 상태로서 제11급 제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제7급에 해당한다.또한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장해상태는 그 운동범위가 45도로서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제7급의 장해상태와 제10급의 장해상태를 종합하여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발목관절의 장해는 그 장해부위가 오른쪽 발목관절과 왼쪽 발목관절로 구분되고, 발가락의 장해도 그 장해부위가 오른쪽 발가락과 왼쪽 발가락으로 구분되며, 발목관절의 장해와 발가락의 장해는 서로 장해계열을 달리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양쪽 발목관절의 장해와 양쪽 발가락의 장해가 병존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발목관절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하고, 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한 후,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다시 등급조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그와 같이 도출된 장해등급은 오른쪽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하고, 왼쪽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구분판정하여 등급조정한 후, 오른쪽 부위의 장해등급과 왼쪽 부위의 장해등급을 다시 등급조정하여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2) 먼저 원고의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7, 을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오른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40도 이상이고,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30도 이상으로서, 양쪽 발목관절 모두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를 기준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5도라고 하여 그 장해가 정상운동가능영역인 110도를 기준으로 보아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이학적 검사(시진, 촉진, 문진 등의 진찰소견)는 피검자의 심리적 요소와 주관적 통증표현이 그 검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운동범위에 관하여 위 신체촉탁결과상의 측정치와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작성된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소속 정형외과 의사 소외1의 소견서상의 측정치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재감정 촉탁결과상으로는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60도인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양쪽 발목관절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각 제10급 제1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이상의 등급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그 각 장해등급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인상조정하여도 제9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7, 을1 내지 6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오른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제1지)부터 새끼발가락(제5지)까지 모두 15도 이상으로서 회복상태에 있고, 왼쪽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엄지발가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모두 3도 이상으로서, 발가락의 정상운동가능영역(엄지 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순차로 80도, 70도, 50도, 30도, 20도)을 기준으로 보아,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의 중족지절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만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강직된 경우는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양쪽 발가락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은 각 제11급 제8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상의 등급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그 각 장해등급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인상조정하여도 제10급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4)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9급에 해당하는 발목관절의 장해와 제10급에 해당하는 발가락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결과가 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다시 그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조정하더라도 제8급에 해당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8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9급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0급 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12급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기본원칙) ①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 10.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④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부위에 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3. 같은 다리의 기능장해와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 ⑤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의 조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영 별표 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에 의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두 팔 및 두 다리의 결손장해로서 그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신체장해등급표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하나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신체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에는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등급인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가중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을 행한 후 당해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보상을 행한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동일한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운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먼저 동일한 장해계열의 가중된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등급을 정한 후 이들 장해등급에 대한 등급조정을 행한다. [별표 2] 장해계열표 (제40조 제3항 관련)

부위		기질적 장해	기능적 장해	계열번호
다리	다리(하지)【우 또는 좌(우 또는 좌)】	결손장해 (결손장해) 기형장해(기형장해 대퇴골 또는 하퇴골 대퇴골 또는 하퇴골) 단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 (추상장해)	기능장해 (기능장해)	21 22 23 24
	발가락(족지)【우 또는 좌(우 또는 좌)】	결손장해 (결손장해)	기능장해 (기능장해)	25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다. (6)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7)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나. 발가락의 장해 (2) 영 별표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말관절)이상을 잃은 자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가능범위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 또는 가운데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에 있어서는 완전강직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750 (2007구합2750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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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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