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8655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강원 영월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9. 11 【판결선고】 2008. 10.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7.(소장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07. 5.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9. 4. 17. 11:00경 코팅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라이터 오작동으로 옷에 불이 붙어 '화염화상 85%, 다발성 관절구축(전신), 비후성 반혼(전신), 호산구증다증, 골다공증, 신장결석(좌측)'의 상병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2. 2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2. 27.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목, 양쪽 팔, 양쪽 다리, 배부, 둔부, 흉부에 걸쳐 광범위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었고, 오른쪽 손목관절, 팔꿈치관절 등에 아래와 같이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2007. 3.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흉터장해를 각 부위별로 7급 12호, 14급 3호, 14급 4호, 12급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관절의 장해를 각 10급 11호, 준용 9급으로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7급을 1개 등급 인상한 것이다. 장해등급 판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흉터장해 ㈎ 장해상태 ① 경부반흔(손바닥크기 이상) ② 노출면흉터 : 왼쪽 팔꿈치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 오른쪽 팔꿈치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 ③ 노출면흉터 : 왼쪽 다리 무릎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 오른쪽 다리 무릎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 ④ 배부둔부흉터(1/2 이상), 흉부흉터(1/2 이상) ㈏ 평가 ① 7급 12호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② 각 14급 3호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③ 각 14급 4호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④ 각 준용 12급 : 배부 및 둔부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 흉부 또는 복부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 (2) 팔, 손의 장해 ㈎ 장해상태 ① 오른손 엄지손가락 : 중수지 운동범위 40도(정상 60도), 근위지 운동범위 50도(정상 80도) ② 오른쪽 팔꿈치관절 : 운동각도 100도(정상 310도) ③ 오른쪽 손목관절 : 운동각도 64도(정상 180도) ㈏ 평가 : 준용 9급 ① 등급 없음 ② 10급 1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③ 10급 1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오른쪽 팔의 경우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준용 5급에, 얼굴 목 부위의 흉터의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7급 12호에, 전신 피부의 경우 피부기능을 90~95% 상실한 사람으로서 준용 2급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정도는 조정등급 1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오른쪽 팔의 장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오른쪽 팔의 장해정도가 5급에 준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쪽 팔꿈치관절 및 오른쪽 손목관절의 운동제한 정도가 각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3/4 미만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은 장해는 각각 법 시행규칙 [별표 4] 9. 가.(5)항이 규정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가 10급 11호로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 정도는 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를 종합한다 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신체장해등급표상 5급으로 규정된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2호) 내지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4호)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운동제한 정도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거의 일치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부기능 상실 및 흉터장해에 대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화상으로 인해 목, 몸통, 팔다리, 손의 피부에 비후성 반흔을 포함한 흉터와 반흔 수축 등을 보이고 있어 전신의 약 50%의 피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화상 등 사고로 인해 피부의 일정 면적에 흉터와 반흔이 남게 되는 경우 비후 수축으로 인해 위와 같은 기능 상실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위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 시행규칙 [별표 4] 6.라.(3)항이 노출된 면의 흉터뿐만 아니라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에 대해서까지도 그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해등급을 규정한 것은 그러한 흉터로 인해 피부기능이 상실된다는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목 부위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는 '외모의 뚜렷한 흉터'로서 7급 12호에, 왼쪽 및 오른쪽 팔꿈치관절 이하 노출부위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는 각각 '팔의 노출된 면의 손바닥 크기의 흉터'로서 각 14급 3호에, 왼쪽 및 오른쪽 다리 무릎관절 이하 노출부위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는 각각 '다리의 노출된 면의 손바닥 크기의 흉터'로서 각 14급 4호에, 배부 및 둔부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 흉부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는 각 준용 12급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에게 7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1개이고 나머지 장해가 모두 8급 미만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제4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7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12.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이상의 신체장해가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신체장해등급기준에 규정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5급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7급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제10급 1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 3.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6. 흉터의 장해 가. 외모의 흉터 (1) 영 별표 2에서 "외모"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등 팔과 다리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한다. (2)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상처자국(이하 "반흔"이라 한다)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혼 또는 길이 5센티미터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 (이하 "선상혼"이라 한다) 또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경부에 있어서는 손바 닥 크기 이상의 반혼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을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혼 또는 두개 골에 계란 크기이상의 결손, 안면분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이상의 반혼 또는 길이 3센티미터이상의 선상혼, 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이상의 반혼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을 말한다. 나. 노출된 면의 흉터 (1) 팔 또는 다리의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에 있어서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에 있어서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 다. 조정등급결정 제40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1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1)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2) 외모의 흉터장해와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장해 (3) 팔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와 다리의 노출된 면의 흉터장해 라. 준용등급결정 (3) 양상완 또는 양대퇴 전역, 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배부 부에 있어서는 그 전면적의 2분의 1이상인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2) 영 별표 2에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사이에서 절단된 자 또는 손목관절에서 요골 및 척골과 수근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자를 말한다. (3) 영 별표 2에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이라 함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가 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자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마비된 자를 말한다. (4) 영 별표 2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置換) 한 자를 말한다. (5) 영 별표 2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2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 함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원위지절간관절 제2지관절부터 말 단까지)의 2분의 1이상 잃은 자,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자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8655 (2007구단865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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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8,200803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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