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5861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은평구 역촌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6. 17 【판결선고】 2008. 08.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서울 노원구 상계6동 이하생략 소재 '○○○○ ○○○'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천장과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3-1, 7, 8, 증인 소외1, 감정인 소외2의 공사비용 감정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2, 6, 을2, 4, 상계동 소외3 ○○○○(소외4)의 사실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인 소외4이 소외5(상호 : ○○○○○)에게 위 ○○○○ ○○○ 건물의 2층과 3층 입구 유리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면서 소외5 등과 사이에 총공사기간을 2006. 9. 3.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하여 철거(폐기물처리 포함) 184만 원, 인테리어 1,500만 원, 에이컨설치 123만 원 등 공사금액 합계 1,807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5861 (2007구단58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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