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8980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대학교원이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대학교원의 정년이 되거나 지난 경우, 소의 이익 유무 【참조조문】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공2004하, 1442)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규한)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225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5. 1. 27. 법률 제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대학교원이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현재 명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다)를 상대로 하여 당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상고심 계속중에 나이가 이미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가사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여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인 2007. 2.경 그 나이가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 제105조에 따라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두18980 (196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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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2007

2008

서울행법 2005. 8. 30. 선고 2005구합6874 판결
2006.11 고등법원 2005누22533
2008.08 대법원 2006두18980

[ 참조조문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3조 제10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12조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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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 법무법인 태그]

율촌

[ 변호사 태그]

윤규한 신성택

[ 사건명 태그]

재임용탈락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9조 민사소송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9317 판결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학교의 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829 판결

국립대학교 교원이 총장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원처분인 총장의 징계 등 처분에 하자가 있다거나 소청심사결정에 사실오인 또는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두19631 판결

[1]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 전과 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의 기간임용제 교원에게 적용될 각 법령과 구제절차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다282494 판결

[1]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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