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1]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아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임·직원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2639 판결

[1] 형법 제129조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부산지법 2013. 2. 8. 선고 2012고합621 판결

초·중등학교 축구부 감독들인 피고인 갑, 을 등이 프로축구단 또는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 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고, 프로축구단 선수단운영팀장인 피고인 병은 피고인 갑, 을에게 위 청탁과 함께 돈을 공여하였다고 하여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1]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