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480

【사건명】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대전 대덕구 석봉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04. 03 【판결선고】 2007. 06.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7. 10:4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케이블티비 (TV) 신규가입자 소외1의 집에서 케이블TⅤ 설치작업을 하던 중 3층 다락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가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2. 12. 24. 피고에게 소외2 운영의 '○○○○○'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2. 28.경 원고에게,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 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단서 및 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2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2002. 12.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임의가입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그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05. 11.경 피고(서울동부지사)에게 이 사건 재해 당시 자신은 주식회사 ○○○○○○○○통신(대표이사 소외3) 소속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정 형식으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뒤, 위 서울동부지사로부터 재해장소를 관할하는 피고의 고양지사로 요양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2005. 12. 22. 다시 피고(고양지사)에게 소외3 운영의 '○○○○'를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 17. 원고에게, 종전의 위 요양불승인처분사유와 같이 위 케이블 TV 댁내인입공사는 법 적용제외사업으로서 이 사건 재해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된 바도 없어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의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 ○○○○○○○○통신은 건설본사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그와 재해발생의 위험권을 달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위 건설본사로 가입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주식회사 ○○○○○○○○통신이나 소외2 운영 의 '○○○○○'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소외3가 경영하는 ○○○○, 소속 근로자였는데, 소외2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의 하도급업체였던 까닭에 '○○○○측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원고를 자신의 직원이라고 속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 직후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3 운영의 '○○○○' 소속 근로자가 틀림없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3는 ○○○○'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소외2 운영의 ,○○○○○' 소속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작업에 부가된 형태로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2와 주식회사○○○○○○○ ○○○○ 사이에 체결 된 위 케이블TⅤ 설치대행계약에 의하면 매월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설치대행 수수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설치예정된 케이블TⅤ가 전부 설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1개월에 최소 3,5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법 제5조 단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어느 모로 보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3 운영의 '○○○○' 소속 근로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재해 직후 소외2가 원고를 자신의 직원인 양 허위로 산재보험처리를 하려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4 내지 6, 을18, 증인 소외2, 소외4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 소외2 운영의 '○○○○○'을 소속 사업장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당시 피고로부터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소외3 운영의 '○○○○'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시점인 2002. 1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 왔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9], 그리고 위 부합증거들과 모순되는 을16, 17, 주식회사○○○○○○○ ○○○○의 2006. 9. 14,자, 2006. 10, 23.자, 2007. 3. 6.자 각 사실조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케이블 TⅤ 댁내인입공사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제5조),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가입 사업주로 되며(제7조 제2항), 한편 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는 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 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를 규정하면서(제3호) 제조업 등 다른 사업에 대하여는 금액에 따른 법 적용배제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공사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5에 의하면 위 케이블 TV 댁내인입공사는 케이블TⅤ 가입자의 집에 케이블TV의 수신을 위한 배선설치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산업활동인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산업분류코드 46322)' 중 케이블TⅤ 접속공사에 해당하고 이는 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므로,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는 제조업이 아니라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Ⅴ 댁내인입공사가 총공금액 이 2,000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을5, 주식회사 ○○○○○○○ ○○○○의 2006. 9. 14.자, 2006. 10, 23.자, 2007. 3. 6.자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소외2는 ,○○○○○,이라는 상호로 2002. 11. 25. 주식회사 ○○○○○○○ ○○○○방송(이하 '○○○○'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 방송구역 중 ○○○○이 지정하는 지역의 케이블TV 댁내설치작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위 계약기간은 2002. 11. 25.부터 2003. 1. 24.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위 작업대상은 ○○○○이 지정하는 지역 내에 설치 가능한 단독주택(상가 포함)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위 작업의 대행은 케이블TV 가입 희망자가 ○○○○에 위 케이블TⅤ 설치작업을 요청하면 ○○○○은 이를 ○○○○○에 통보하고 ○○○○○은 이와 같이 매일 ○○○○으로부터 당일에 필요한 업무지침을 부여받아 위 설치작업을 시행한 후 매일 1회 이상 전일의 업무사항(설치완료, 불출 장비현황, 기타 정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은 위 작업대행에 대한 대가(수수료)로 위 계약기간 내에 매월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3,500만 원(부가 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설치대수에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1대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은 ○○○○으로부터 위 작업대행실적에 따라 위 수수료 명목으로 2002. 12. 10. 1,700만 원, 2002. 12. 31. 1,800만 원(각 부가 가치세 별도)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케이블TⅤ 댁내설치작업대행 계약은 위 계약기간 중에 ○○○○의 방송구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시마다 개별적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상 불특정 다수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을 개략적으로 정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각 개별공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 공사,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계약상 1개월당 1,0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추산된 공사금액(수수료)인 3,500만 원이 아니라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개별공사는 그 공사금액을 35,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수행한 위 케이블TV 댁내인입공사가 법 제5조 단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보험가입자)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제6호는 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어 2005.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의 적용제의사업) ①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이 하 "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대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별목업을 제외한다) 어업 수렵입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호) D. 제조업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의 관계 가.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시굴 굴착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재축 개축 수리 및 보수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 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46 전문직별 공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토목시설 및 건물의 건설과 관련한 특정부문의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토목 및 건축관련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632 통신 공사업 통신케이블 및 통신배선공사, 통신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경보기 시설공사 · 계량기 설치공사 46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건축물 내부의 통신배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LAN 공사 · 케이블 TV 접속공사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통계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6구단1480 (2006구단148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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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통계법

[ 사건명 태그]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7977,2015010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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