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1]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방법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6759 판결

복수·부전공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제2조가 헌법상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981 판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5조 제8호의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1446 판결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