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및 미국의 복수국적자인 갑이 국적법령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상태여야 하나, 갑은 이탈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은 아버지의 주한미군 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기는 하지만 갑의 생활근거가 되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므로, 갑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대구지법 2012. 9. 4. 선고 2011가합8748 판결

[1]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16. 7. 25. 선고 2016구합58710 판결

중국 내 여행사가 중국인의 대한민국 단체관광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가 추천한 여행사들 중에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단체관광객 모집·접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국 관광 관련 부처와의 협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업무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였는데, 전담여행사 지정을 받고 여행업을 한 갑 주식회사에 대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