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용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4. 8. 자 2009마1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33, 2010. 3.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보험금][공2008하,1678]
   보험금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7년

5. 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645, 2006. 12.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보험금][공2006.3.1.(245),305]
   보험금
   민법 상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2005년

8.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4956 판결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4년

9.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11.1.(213),17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159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1370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62;공1991.4.1.(893),974]
   손해배상
   민법 유아교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