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06.10.19 선고 2006누274 판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고, 명의를 빌려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지 운영자는 원고였으므로 예식장 전체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2004.1.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38,993,545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동 ○○번지 대 580.2㎡, 같은 동 ○○번지 대 1,783.5㎡, 같은 동 ○○번지 대 787.4㎡와 그 지상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1997. 9. 10.부터 ‘○○예식장‘이란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여왔다. 나. 원고는 2002. 12. 29. 황○○과의 사이에 ○○예식장에 관하여, 황○○은 원고의 ○○예식장 사업과 ○○예식장의 자산과 부채 총액을 인수하고, ○○예식장의 전 종업원의 계속적인 근무를 보장하며,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사업양수도대금의 지급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30. 다시 황○○과의 사이에, 원고가 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건물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분 외에 음식점, 미용실로 사용하는 부분 등이 있었는데, 이모를 포함하였다), 집기 · 비품 등 시설 자재 일체를 4,980,000,000원에 매도하고, 원고의 부채 4,980,000,000월을 황○○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위 사업양도 · 양수계약을 합쳐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호를 ○○예식장으로 사업자를 원고로 한 사업자등록이, 미용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호를 ‘○○미용실’로, 사업자를 오○○로 한 사업자등록이,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호를 ‘○○부페’로, 사업자를 고○○으로 한 사업자등록이 각 마쳐져 있었다. 라.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1. 10. ○○예식장으로 폐업(같은 날 ○○미용실, ○○부페도 각 폐업되었다)하였고, 황○○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상호를 ○○웨딩홀로, 업종을 서비스/예식장 및 기타 부대시설, 사진촬영으로 하여 일반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예식장을 운영하였으며, ○○예식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1명 중 9명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 17.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등을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황○○에게 양도하였다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2003년도 제 1기분 부가가치세로 427,557,21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4. 3. 31.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7. 5.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예식장으로 사용한 면적과 그에 설치된 시설 및 비품은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 6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포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7. 20.경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미용실과 음식점으로 사용한 부분과 이에 설치된 시설 및 부품(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라 한다)만을 부과가치세 부과 대상으로 계산하여 위 항 기재 부가가치세를 238,993,545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 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6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2,을 제 2호증의 2,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3,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부분뿐만 아니라,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예식장으로 운영하여 왔고, 이들 부분이 서로 나뉘어 운영된 것은 아니며, 원고의 편의상 사업자등록만을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예식장, ○○미용실, ○○부페로 해 놓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건물 부분을 오○○, 고○○에게 각 임대하였고, 오○○이 ‘○○미용실’을 고○○이 ‘궁전부페’를 각 운영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를 황○○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미용실 부분, 음식점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 7, 8, 10, 11, 1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4, 갑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오○○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1층 및 2층 합계 1319.05㎡가 예식장으로, 나머지 1, 2층 및 3, 4층 합계 4593.73㎡가 음식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예식장, ○○미용실, ○○부페의 사업장으로 나뉘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예식장은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1997. 9. 10. 개업하였다고 2003. 1. 10. 폐업하였고, ○○미용실은 원고의 조카인 전○○을 대표자로 하여 1997. 10. 3. 개업하였다가 2000. 5. 31. 폐업하였고, 다시 원고의 친구인 오○○을 대표자로 하여 2001. 5. 31. 폐업하였으며, 다시 원고의 친구인 오○○을 대표자로 하여 2001. 5. 3 개업하였다가 2003. 1. 10. 폐업하였으며, ○○부페는 원고의 처인 노○○을 대표자로 하여 1995. 9. 19. 개업하였다가 1998. 12. 31. 폐업하였고, 이어 원고의 지인인 정○○을 대표자로 하여 다음날 개업하였다가 2000. 12. 8. 폐업하였고, 다시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2001. 1. 1. 개업하였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으며, 이어 원고의 동생인 고○○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날 개업하였다가 2002. 8. 16. 폐업하였으며, 다시 고○○을 대표자로 하여 2002. 1. 1 개업하였다가 2002. 3. 11 폐업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강○○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날 개업하였다가 2002. 8. 16. 폐업하였으며, 다시 고○○을 대표자로 하여 같은날 개업하였다가 2003. 1. 10. 폐업하였다(이 사건 건물에는 이들 사업장 이외에도 1997. 10. 3부터 2000. 5. 31.까지 원고의 누나인 고○○,고○○를 대표자로 한 ‘○○드레스실’, ○○사진부‘의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다) 위 사업장들의 2002년 신고된 각 매출금액은 ‘○○예식장’이 453,086,609원, ‘○○부페’가 396,879,090원, ‘○○미용실’이 ‘23,500,000원’이다. (라) ○○예식장은 예식장 사용자가 ○○예식장에서 피로연을 하거나, 웨딩사진을 찍을 경우 예식비를 50% 할인하여 주고, 예식장비와 미용비, 사진대, 식대 등을 모두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으며, 원고는 2002. 10.경부터 2002. 12.경까지 자신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로 ○○예식장(음식점 부분)에서 구입한 음식재료비 112,1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오○○, 고○○ 명의로 피고 세무서에 신고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미용실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없고, ○○부페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없다. (바) 한편 예식장은 일반적으로 예식장 대여비 및 용역비 보다는 피로연 음식대, 신부화장비 및 드레스 대여료, 사진대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장을 둔 사업명의인들은 모두가 원고의 친척이거나, 지인들인 점, 원고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예식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은 사업자의 변경이 잦고, 사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미용실과 ○○부페의 임대조건은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의 양도대금 규모, 각 사업부분이 이 사건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 2002년 신고된 매출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이 체결되면서 오○○, 고○○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 고○○ 또한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고○○이 이를 지출한 흔적은 전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원고가 이를 지출한 흔적이 있는 점, 예식장 사용자에게 이용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미용 및 식대 부분까지 일괄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예식장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 및 나아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실상 예식장의 주 수입원인 음식점 부분과 미용실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운영케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까지 포함하면, 원고가 예식장 부분을 미용실 및 음식점 부분과 분리하여 운영하였다기보다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는 원고가 운영한 ○○예식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를 포함한 ○○예식장의 인적, 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황○○에게 양도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히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고○○의 명의 위장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원고는 조사공무원에게 각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믿게 한 바가 있었는데, 이러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임대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설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참조). 비록 원고가 오○○, 고○○ 명의로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행하였고, 피고가 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명의 위장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각서, 영수증 등을 제출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이 원고의 동생인 점,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조건이 ○○예식장의 음식점 부분 영업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피고로서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점, 예식장업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타인에게 임대 운영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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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