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2000. 5. 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항소

[1]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른바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2019. 9. 19.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

지상파 방송사 갑 주식회사 계열의 지역 방송사인 을 주식회사가 대표이사 병이 장기간의 방송파행 사태를 불러오는 등 조직통할 능력이 부족하고, 을 회사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경영능력이 없으며, 을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병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자, 병이 임기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을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가 병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병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