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3804 판결

[1]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하는 기준

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갑은 분양대행사인 을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병 주식회사를 ‘시행ㆍ시공사’로 하여 병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정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정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병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병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정이 갑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을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정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갑에게는 여전히 정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갑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매계약은 정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221 판결

갑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을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을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을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1] 둘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하나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여러 의무가 포괄하여 상대방의 여러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양자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