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1]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29207 판결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및 ‘누설’의 의미 /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