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1] 특정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1] 계약이행보증계약에서 보증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6769 판결

[1] 주채무자가 부담할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

[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