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9. 25. 선고 2014노150 판결

갑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갑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20. 1. 22. 선고 2019노3156 판결

피고인이 2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갑 등과 공모하여, 갑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청성뇌간유발검사(ABR)를 실시하기 직전에 자전거 경음기 소리를 귓가에 계속 울려 청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 다음 위 검사를 받아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의 병역면제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전거 경음기를 들고 직접 시범을 보여 주었고, 이후 갑은 병역의무 감면을 목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기 직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각 기관을 다치게 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법 2014. 2. 13. 선고 2012고단2026 판결

대학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신생아 갑에게 발열증상과 무호흡 등 패혈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직의사 피고인 을, 주치의 피고인 병, 전임의 피고인 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갑을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4도4570 판결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대전지법 2015. 5. 28. 선고 2014노3568 판결

치과의사인 피고인 갑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을에게 환자 병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을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5. 10. 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갑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을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병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