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의 의미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의 의미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육로’의 의미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갑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갑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갑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