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속도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하거나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 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갑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갑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갑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갑, 을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갑, 을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청주지법 2014. 1. 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1]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 / 도로 바닥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전주지법 2018. 4. 13. 선고 2017노1573 판결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갑에게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갑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갑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