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1]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법 2007. 5. 10. 선고 2007나20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1] 학기당 2시간 정도의 인권교육의 편성·실시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한 교육에 관한 사무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광주지법 2014. 5. 22. 선고 2013구합11642 판결

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을 등이 임용신청을 하였다가 갑 검찰청 검사장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자 갑 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갑 검찰청 검사장이 구 공무원임용령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추5015 판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에 따른 조례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