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37183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재건축결의를 위한 집회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외형상 1개의 집회로 개최된 경우, 그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판결

[1]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정관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총회의결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경우, 위 규정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5578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그 매도청구 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갑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갑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