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판례<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상 공사에 관한...

【판례<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계약상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6호의 단 기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상사시효를 적용한 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판례<상사소멸시효...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상사소멸시효>】《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지금은 법무사 공부중, 주장공통과 동시이행항변, 건축계약할...

관련 판례가 많은데 그만큼 분쟁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https://m.blog.naver.com/odoba/222623165402 자기들이 먹은 식대를 1년 소멸시효 주장하며 1억 원을 떼먹은 것도 봤고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생활판례: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 기간에 사용한...

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사 기간에 사용한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 사용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 된 사안 【사건번호】 2019다271012 【출 전】 판례공보 제583호, 2020년 4월 1일 626페이지...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 (민법...

선고 2019다271012 판결 [사용료]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숙박료의 소멸시효기간 ▣사안의 개요...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164조 1호를 적용하여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 전문변호사] 공사를 직접 하던 인부가 공사 기간 중...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위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고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례...

[민재실] 소멸시효 (항변)

일부청구의 경우 2019다223723 <판례> 2011다54686 지급명령신청 - 시효중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766조 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소멸시효의 기간

2019 271012) . §163 ①「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 3년... 판례 "§440은 특별규정일 뿐, 별개의 독립된 채무" 연장부정설(대판 2006,8.24. 2004 26287 • 26294 [14]...

오래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나요? (소멸시효)

그런데 아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멸시효에 관련된 법적 쟁점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채권에... 답 - 2020. 2. 13. 선고 2019다271012 판결에서는 리조트 식당 사용료를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자살 사망보험금 소멸시효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다. 상사채권의 의 소멸시효기간 [= 5년(상법 제64조)] ⑴ 의의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 기본적 상행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