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26 판결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집35(1)특,498;공1987.5.15.(800),738]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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