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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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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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890 판결
  [환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등][공1993.2.1.(937),436]
   환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