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서울고법 1971. 3. 16. 선고 70구4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1특,313] 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