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73,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