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279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6, 1998. 12. 24.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79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