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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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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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공1993.7.15.(948),1717]
   현역병입영통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