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940 판결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공1992.10.1.(929),2682] 해직공무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