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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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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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누56 판결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공1980.2.1.(625),12417]
   해외건설면허무효확인
   건설업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