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미간행]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