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구역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3, 2011. 7. 26., 기각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구역 및 시설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구역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