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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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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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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520 판결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집18(2)민,048]
   하천점유및공작물설치허가에의한권리의무이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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