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공작물설치허가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30. 자 85프4 결정
[하천공작물설(보)치허가효력정지][집33(2)특,374;공198510.15.(762)1306] 하천공작물설치허가효력정지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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