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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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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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누179 판결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집17(1)행,074]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