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