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대상자변경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4호, 2013. 4. 23., 기각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 변경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대상자변경처분취소청구 부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