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도21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 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