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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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06.16 선고 2022두36056 판결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국승] 국세기본법 포상금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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