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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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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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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공1982.10.1.(689),822]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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