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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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조인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공1982.10.1.(689),822]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
   하천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