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555 판결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등][집32(3)특,377;공1984.8.15.(734)1307] 폐천부지교환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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