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37, 1997. 7. 11., 기각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반려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